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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밝혀진 ‘5.18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들

국가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직썰 작성일자2018.10.31. | 100,496  view

제주 4·3과 광주 5·18. 국가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폭력의 경험. 그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국가폭력임이 인정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두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 사건 국면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다.


사건 국면에서 수많은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흔적들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관련 연구나 지원이 적었던 데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여태껏 숨어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source :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가령 제주 4·3 여성주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제주 4·3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5·18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계엄군이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저질렀다는 단발적인 증언과 경험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도 소문쯤으로 소비됐을 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source : ⓒmbc

그랬던 분위기가 올해 5월 5·18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공식적으로 보도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6월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됐다. 


그리고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공동조사단은 마침내 5.18 성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5.18에 성폭력(성폭행, 성고문 등)이 있었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첫 확인이었다.

source :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공동조사단)

공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중복 사례를 제외했을 때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가 확인됐고 범죄는 대부분 시민군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이전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성폭행 피해는 초기 금남로, 장동 등 광주 시내에서 발생하다가 중후반에 광주 교도소 인근, 상무대 등 외곽지역으로 뻗어 나갔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는 계엄군 상황일지로 확인된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하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군복을 입은 계엄군들이 총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집단적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일관적으로 확인됐다.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물론, 시위자가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도 다수 확인됐다.

source : ⓒ연합뉴스

진술된 피해, 목격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참혹했다. 여고생이 군용 트럭에 강제로 태워져 어딘가로 송환됐다거나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돼 있었다는 진술, 총으로 위협 당하며 성폭행 피해를 본 진술, 아직까지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는 트라우마까지.


제주 4·3의 피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의 피해자들 또한 피해 이후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사과 표명, 재발 방지 약속, 국가 수준의 국가 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 마련과 함께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진상 규명, 처벌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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