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인사 300여 명이 ‘지식인 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10월 26일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 지식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지식인의 침묵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국가 파괴에 조력함을 통감한다”며 “국민 전체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바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 입장에서는 이들의 등장이 갑작스럽기만 하다. 이들은 누구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심재철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장이었던 박승춘 전 처장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도 각계각층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지만, 이들은 먼저 320명 중 132명의 명단만 공개했다. 참여자 전원의 명단은 바안상의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단 명단 참조)
출처: ⓒ뉴시스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남북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대북제재 국제공조 동참,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주장했다. 여러 요구가 담겨 있지만, 그중 북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도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그들은 현 정부가 자유민주적 법치 파괴, 국가안보 파괴, 국가미래 파괴 등 실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적 법치 파괴의 근거로는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고 밝혔다.
이하 선언문 전문.
문재인 퇴진 및 국가수회를 위한 지식인 320인 선언문
자유파괴 국가파괴 주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의 공기(公器)들이 파괴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바쳐지고 잇다.
헌법수호와 국가보위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를 파괴하고 있을 때, 누가 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가.
문재인 청와대는 공포와 기만으로 모든 제도적 견제 장치들을 무력화시켰다. 민주정부의 탈을 쓴 쿠데타적 좌익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70년 제도적 축적을 반헌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제주 강정마을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공표한다. 40명의 검사가 전담배치되어 직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법원 전체를 공격하더니 급기야 인민재판식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 형평성을 극도로 상실한 구금과 처벌이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문명 대신 전원 숙청의 야만을 불러오고 있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실질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무장을 해제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입으로는 힘이 평화를 지킨다고 말한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말한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무장해제와 동맹해체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휴전선과 NLL을 김정은의 소원대로 열어주었다. 온 국민을 무방비의 태세로 북한 군사력 앞에 내세워 무고한 국민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만들었다. 우리 국민을 국제적인 북핵 폐기 노력의 방어막으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실로 반역 정권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는 반인도적 범죄 집단의 공범 정권이다.
나아가 문 정권은 국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이며 국가안보의 원동력인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켰다. 태양광 발전이란 미명 아래 정권에 부역하는 패거리에 떡고물을 나눠주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이 2년 사이 20퍼센트 격감했다. 수출 핵심 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분야 협력업체들은 연쇄 도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영세상공인들이 최저임금 폭증으로 인해 못 살겠다며 울부짖는다. 부패기득권이 된 귀족노조들은 고용세습이란 범죄행위가 발각되었는데도 부끄럼을 모른다. 공공 부문 임시직 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절망이 나라의 미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실패를 파헤치는 시민 언론의 고발을 가짜뉴스 단속이란 프레임으로 억누르려 한다. 암흑시대로의 퇴행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 땅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320인 일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지식인의 침묵이 좌익 급진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국가 파괴에 조력함을 통감한다. 우리의 느리고 둔한 행동력과 결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의 자괴감을 안고서라도, 지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함께 일어나 국가반역세력, 자유파괴세력을 규탄하고 이를 물리치는데 헌신하는 것만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 자유를 숭상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이여, 자유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일어나자! 자유는 지키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몰라 김정은 반인륜집단에 제물로 바치려는 문재인 좌익 정권을 향하여,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11월 1일 부로 시행 예정인 이른바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을 위반한 문서로 원천무효이다. 위헌적인 군사합의서 비준을 즉각 철회하라.
1. 북핵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는 요구하지도 않고, 국방태세 약화와 국군해체 상태를 자초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