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부산시 정책기획실장,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엘시티는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은 휴양시설입니다. 당시 해당 사업에 정관계 로비 등 온갖 비리가 끊이지 않아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부산시 류제정 감사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2월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받은 명단을 부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명단에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정 후보 외에도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 5명, 퇴직 공무원 13명, 공기업 임직원 4명, 부산시 도시계획위원 6명 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 주범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은 부산 지역 정, 관계 인사를 꽉 잡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영복 회장을 아는 사이라는 것 자체가 부산 지역의 권력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등에 업고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고 분양 대금 등을 빼돌려 수백억 원의 비자금 등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2009년 당시 해운대 엘시티 부지는 고층 건물이나 주거 시설 등을 건설할 수 없어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건설사가 모두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돌연 ‘고도 제한’이나 ‘아파트 건축’ 등의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규제가 풀렸지만, 건설사들은 엘시티 건설을 주저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중국 건설회사조차 사업성이 없다며 시공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스코 건설이 엘시티 사업의 시공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영복 회장은 포스코 건설 덕분에 사업비 1조 7천 8백억 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 대금이나 분양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57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포스코 건설이 제동을 걸자 이 회장은 직접 포스코 건설 사장을 찾아가 “돈을 풀지 않으면 사장이 바뀔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 한 과장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황태현 포스코 건설 사장은 이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한 달 뒤에 연임이 되지 않고 회의 중에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비리 문제로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에서 열린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 현장에 방문해 VR 전문 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청와대가 올린 행사 사진을 보면 이 회장의 아들 A씨가 박 대통령의 뒤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 이영복 회장이 소유한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임원입니다. 이영복 회장의 공소장에도 A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영복 회장은 A씨 등 가족을 엘시티 시행사 임직원 이름으로 등재한 뒤 임금 등 75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엘시티 게이트는 전직 부산시장은 물론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연루된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엘시티 비리 수사 결과 관련된 인물들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1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로 4,800만 원을 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측근을 통해 3,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7,700만 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전 포럼부산비전 사무처장 김모씨는 2억 2,000만 원의 현금과 사무실 임대료 대납 등의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이 연루됐습니다.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정경진 후보자는 당시 부산시 정책기획실장과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정경진 후보자는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하반기부터 3년 6개월 동안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정경진 후보자가 받은 금품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부산시장이 비리로 연루됐던 엘시티 시행사가 정기적으로 금품을 보냈다는 사실 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루 앞둔 10월 23일 부산지하철노조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부산시의회는 인사 검증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8월에 <부산 민선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과거 부산시장들의 독단적인 낙하산 인사로 공공성이 훼손됐던 지역 공기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지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오거돈 부산시장도 과거 전임 시장들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이 여전히 부산시의 '밀실 보은 낙하산 인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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