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실업수당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일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속 교수가 실업수당 받는 국민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  

9월 16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내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부 지원에 기대는 국민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민중의소리가 전했다.  

실업수당(실업급여)은 직장에서 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가 일시적인 기간 국가에서 지급받는 수당이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한 노동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해 구직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직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형 급여로 볼 수 있다.

홍성걸 교수는 현 정부가 국민을 수동적으로 정부 지원만 기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부터 수동적으로 정부 지원만 기대하던 국민이었냐”고 밝혔다.

또한, 그는 “(IMF 구제금융 시절)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 아느냐. (2002년) 월드컵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때의 우리 국민 모습을 생각해보라. 2018년 국민들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역동성과 진정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저력을 보여줬던 국민들을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모델을 갖고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불만스럽다. 5~6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에 매우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규제와 감독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곳곳의 규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곳곳에서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며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치기는 모습이 곳곳에 있다”며 홍 교수의 주장을 거들었다.

“억울하면 고소해. 근데 변호사 비용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