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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진압 위해 MB 청와대·경찰이 한 일

조회수 2018. 9. 3.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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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 진압에 대테러장비 투입
출처: 한겨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009년 MB 정부와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한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노조원들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평택 공장에서 파업 농성을 벌였다. 농성 참가자는 3,0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64명이 구속됐다. 이후 노동자들은 쌍용차 집단해고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3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1. 노조원 경찰 진압 승인한 MB 청와대

출처: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후 경찰청장)은 파업 농성을 저지하기 위해 상급자인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했다. MB 청와대는 이를 승인했다.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진압 계획은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당시 조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MB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 노조 진압에 대테러장비 투입

경찰은 노조원 강제 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되는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다.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쓰여야 할 대테러장비가 노조원들에게 사용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일명 ‘바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헬리콥터를 동원해 노조원 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은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하며 바람을 일으켜 노조원을 방해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 리터도 공중에서 살수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최루액 주성분에 2급 발암물질이 섞여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으로 해당 물질을 확인했다. 고농도 용액으로 맞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여론 선동 위해 온·오프라인 공작 펼친 경찰

출처: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사위에 따르면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2009년 7월 2일 경기청 산하에 50여 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했다. 댓글 공작은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2010~2012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 당시 경기청장의 지시는 쌍용차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가 보도되면 댓글을 달아 경찰 활동에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진보단체에서 게재하는 인터넷 기사, 동영상, 글 등에 댓글을 달아 노조의 불법과 폭력성 등을 부각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경찰의 공작 활동은 온라인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청은 수원역, 안양역, 부천역 등 경기도 내 26곳에서 경찰 이름을 내걸고 쌍용차 노조원들의 농성 용품과 경찰 피해자 사진 등을 전시하기도 했다.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조사위 대면조사에서 이러한 경기청의 댓글 활동을 경찰의 정당한 홍보 활동이라며 자랑삼아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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