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하라"는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국회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방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법원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방침이다.
JTBC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특활비)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관계자는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도개선 소위에서 국회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하겠다는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문 의장은 지난 7월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고 공략을 건 바 있다.
앞서 국회는 7월 5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여론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사용 내역이 아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거 내역만 공개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보수 정권 9년간 국정원들이 청와대 특활비를 상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돈이 관제시위 또는 대통령의 사생활에 쓰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는 과거 국정원, 기무사, 법원의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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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최근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논리다.
앞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국회의 주장은 무분별한 국회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고 항의했다.
‘맨발의 사나이’로 알려진 조승환씨는 7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