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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재판 끝날 때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

조회수 2018. 7. 27.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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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중인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고 이사장을 사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고 전 이사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평생 동지고, 내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생각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공안분야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며 한총련, 전교조, 통합진보당 사건 등을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보복이 두려워 공개발언만 없을 뿐이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최근 운동권 좌파를 청와대 요직에 배치하는 모습 등을 보며 과연 문 대통령이 북한을 추종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전 이사장은 "평창 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주체사상인 고 신영복씨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다"며 "자신도 공산주의자라고 자백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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