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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법원행정처장 박살 내는 박주민 의원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계속하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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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계속하시냐고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을 질의하며 법원행정처장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이유인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측 참고인들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동의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가 대표적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사법농단인 사건이다.

특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갔다. 자신의 답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도 재판거래에 대해선 단호하게 “없었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자, 오늘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까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거는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아닙니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대법관들이 고위법관들이 의견을 밝히면서 수사 의뢰까지 하면 예단이 생긴다(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못하겠다, 안 하는 게 맞다고 의견 밝히시면서 재판거래 없었다는 말씀 계속하시고. 그거는 예단이 발생 안 하냐고요, 영향이 발생 안 하냐고요, 수사기관에. 똑같이 자제해주셔야죠. 재판 거래 없었다는 말도. 아닌가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불성실한 태도에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톤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면서 그는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믿겠습니까?”라며 안 처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 처장은 질의 중간에 머뭇머뭇 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사이다’라는 반응이다. 박주민 의원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자세한 장면은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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