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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채무제로 성공했다”는 홍준표의 꼼수

오늘을 위해 내일을 버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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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인수위원회가 경남도지사 시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채무제로’ 정책이 도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결과라 주장하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남 ‘채무제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랑해온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다. 2016년 6월 1일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채무제로 성공을 기념하며 ‘채무제로 선포식’을 열고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경남도청 앞에 심었다. 물론, 시들고 교체하길 반복해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말이다. 

7월 5일 김경수 경남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의 이은진 공동위원장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경남도청의 재정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은진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도정의 재정운용과 현재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경남)도는 필수로 편성해야 함에도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 올해 이런 예산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3천 600억 원 정도로 신규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1천 2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원인은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이라 분석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홍준표 도정은 ‘채무제로’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정작 꼭 써야 할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 후에 처리해야 할 잠재적인 빚이 몇 년씩 쌓여 후임자로 들어온 경남지사를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인수위에서 평가한 해당 금액은 4천 800억 원이다.


심지어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려고 채무제로 선언한 이후에는 필수 예산이 부족한데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도의 잠재성장동력이 약화됐다는 인수위의 평가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 내일을 위한 투자를 포기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채무제로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 한 노력에서는 평가할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채무’와 갚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부채’에 대해 도민한테 소상히 밝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말대로라면 홍준표 도정은 빚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부채는 존재했다. 단지 채무만 없을 뿐이다. 실제 경남도는 채무 이외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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