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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노태우 경비인력이 내년까지 모두 철수한다

1년간 9억원의 경호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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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의 일이다.


국회에서 책정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간 9억원이다. 이 비용은 경찰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의경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의 세금이 매년 두 전 대통령의 경호에 사용된다. 아직까지 추징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혈세와 인력을 들여 경호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꽤나 아이러니한 일이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 경비 예우는 예외조항으로 제공한다.


이에 지난 17일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가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1일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1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그리고 4일 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도 경찰청장은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청원을 올린 시민단체들이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이고 경력 80여명이 투입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경비부대 인원이고, 경호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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