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 입주민이 내라" 국민청원 등장

조회수 2018. 4. 18. 17: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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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절반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데일리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실버 택배로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실버 택배 비용을 입주민들이 충당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실버 택배를 활용해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실버 택배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2007년부터 지원 하고있는 제도다. 아파트 입구에 택배 차량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아파트 거주 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이 각 가정까지 물품을 배송한다. 실버 택배 근무자들은 하루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버 택배 배송 비용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청원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다산신도시의 실버 택배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실버 택배는 기존의 제도를 다산신도시 택배사와 입주자가 합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형태일 뿐이다”며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 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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