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지난 13일 구속 연장이 결정돼 구치소에 머무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자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유엔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구치소 독방 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국제사회에 호소까지 하려는 것일까?

실상을 알아본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열악하기는커녕 일반 수용자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구치소를 난민 수용소처럼 묘사한 주장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개조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즉, 인권 침해 주장과는 달리 바닥에서 자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얘기.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면담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는 각각 6.76㎡, 7.33㎡, 5.15㎡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 수용공간의 2∼3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