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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더욱 긴장한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아주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꼼꼼히 따져보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즉 원인은 불법주차 때문인데 결론만 가지고 처벌하게 되니, 운전자들은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식이법이 더욱 완성도를 가지려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6월 들어 강남 지역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에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이에 따라 다시 매매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게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재건축 사업이 시작하면, 소유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비교적 낮게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신축아파트는 물론이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까지 전세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이 2020년 들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를 것 같지 않으니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전세가가 오르니, 이에 따라 매매가가 올랐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가 상승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총 7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대책을 살펴보면 향후에도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 만 한 수준의 공급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서울 강남 지역의 상승이 강북과 서울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우선 강남 집값부터 잡아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는 역삼동과 대치동 총 334가구를 공급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부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 원인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해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던 원인이 운전자의 과속이 아닌 인근 불법주차 차량들이었으니 제대로 어린이보호를 하고자 한다면 불법주차부터 단속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강남 아파트들이 오르는 것은 욕심 많은 투기꾼들이 마구잡이로 매입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가 움직이는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타이밍을 준비해보시면 좋을 듯하다.

글.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저자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저자

'경제상식사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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