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직방

종부세 개편에도 여전한 ‘매물 잠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더 강화되었다.

617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117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12만9,000명(27.7%)이 늘어났고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이 늘어났다.



설상가상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했다. 종부세가 뭐길래, 이렇게 대상이 늘어나고 세액도 오른 것일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와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출처직방
종부세, 왜 이렇게 올랐나?

종부세는 건물 외 토지(분리과세 토지는 과세하지 않음)와 고가주택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양도세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한번 내는 단발성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매년 빠짐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조세저항도 큰 세금이다.


종부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환산한 금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 후 법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해주면 최종 종부세액이 나온다.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출처직방

종부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며 세 부담 상한도 영향을 준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종부세를 결정하는 모든 변수를 강화했다. 특히 서울 등의 집값이 과열되면서 작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 12만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게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2022년까지 부담은 더 늘어난다. 2018년까지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0년 100%까지 올리기 때문이다.


2018년 0.5~2%이던 세율도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2019년 0.5%~2.7%이 적용되었고 2019년 12·16 대책에서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까지 오를 예정이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19년 0.6~3.2%(2020년 0.8~4.0%)로 중과함으로써 세 부담을 더욱 높였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까지 늘림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극대화했다. 기존에는 세액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납부한 종부세액의 1.5배 한도 내에서 부과하는데, 3주택 이상은 3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배(2020년부터는 3배)까지 부담을 늘렸다.

종부세 인상, 부작용은 없나?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개편으로 더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보유 주택 수를 늘리면 부담이 되니,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전략을 취해야겠다고 받아들였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시작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초래한 것이다. 서울 새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왜곡 인지를 가져온 것과 같은 이치다.

직방에서 본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1년 아파트 매매 시세 변동률이다.

출처직방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집을 팔게 해주어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로 퇴로를 막으니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부세 합산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로 인해 역시 최대 8년 의무보유기간이 적용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은 그보다 훨씬 상회해서 오르고 있어서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면서 굳이 집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집값이 잡히지 않자 더 강력한 12·16대책을 발표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더 강화되었고 대출, 양도세 등의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결국 이렇게 오른 세 부담만큼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 또한 우려된다. 집값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혹여 부동산 시장 흐름이 꺾이게 되면 세 부담 증가의 큰 짐 때문에 매물이 급증하면서 집값 하락을 부추기게 될 수도 있다. 집값 상승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집값 하락이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위해 긴 호흡을 가지고 실 수요자 위주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었으면 좋겠고, 이왕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稅收)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집중 투입해주었으면 좋겠다.



글.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7일만에 끝내는 부동산 지식' 저자

네이버 카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김인만 부동산TV'


작성자 정보

직방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