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 임대인? 누구 책임일까?
조회수 2019. 10. 9. 12:00 수정
현창윤변호사의 법률의 신 14화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했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일차적으론 '발화지점'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보통 발화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찾더라도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책임을 질까요?
상업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니
꼭 참고해두세요.
타임라인
00:17 오늘의 주제, 임차건물 화재시 책임은 누가?
01:05 임차 부분에서 화재 발생시에 책임은?
01:31 임차 부분 화재로 건물이 전소한 경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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