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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넘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해왔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다.

일본이 우방국인 한국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내부적으로 정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평화헌법 개헌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산업 기반을 흔들어 한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다. 일본은 순전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치밀한 계산 하에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 6조 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국민 역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로 인해 한국의 전략 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부 품목들은 공급 차질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당장은 한일 무역 전쟁을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 기초과학 투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고용, 생산 투자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큰 걸림돌이 추가되면서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일 무역전쟁이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조속히 잘 마무리되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작년 9·13 대책 이후 누적된 강력한 규제와 급격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 양상을 보여오다가 올해 6월부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상태다.

이런 상황만 보자면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내렸다. 그만큼 한일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같이 내려가는 대출 금리로 인해 구매 능력이 강화되고,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 이동이 가능하며 투자 심리 개선에도 영향이 크다. 저금리와 재정 확대 정책으로 발생한 과잉 유동 자금은 지난 7년간 집값 상승의 원동력 중 하나였다.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 금리 인하, 수십조 원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맞물리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주식이나 현금보다는 안전자산인 금, 달러, 부동산 선호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경제가 더 내리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순전히 부동산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인상해 유동 자금을 묶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또한 비슷한 이치다. 곧 시행 예정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가 버텨주지 못하면 경제와 밀접한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멈추어야 하는 집값이 더 오르게 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격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온다면 가치 상승이 아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글.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7일만에 끝내는 부동산 지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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