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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분양 당첨 이후 써야한다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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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내 집 마련 방법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청약과 분양권 전문가
‘해안선’과 함께 칼럼을 진행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제로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해안선의 분양브리핑 #7.


안녕하세요 해안선입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거래 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시행(2017년 9월 27일)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현황입니다.

출처직방

이를 어기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히 작성해야겠죠.


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 마련 과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청약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공급 계약서 작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단지에 당첨되어 계약할 경우, ‘공급 계약서’ 작성 시 분양 주최 측에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이 직접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해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시·구청 방문

제가 방문한 중랑구 부동산 정보과의 모습입니다.

출처직방

분양받은 아파트가 위치한 시·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합니다. 도착 후 담당자에게 분양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문의하면 양식 서류 위치를 알려주며 작성 후 제출하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3.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입니다.

출처직방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작성 단계입니다. 작성하기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할 것인가 임대를 놓을 것인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다르니 향후 계획을 결정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3-1. 실거주할 경우

실거주 시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출처직방

13번 입주 계획란을 보면 ‘본인 입주’에 표시가 되어있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구성도 임대를 할 때와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 예시대로라면, 총 아파트 분양가가 5억 원인데요. 금융기관 예금액 1억 원, 기존 부동산 매도액 3억5,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액 5,000만 원을 합해 총 5억 원을 조달한다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3-2. 임대 놓을 경우

임대를 놓을 경우,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출처직방

역시 13번 입주 계획 항목에서 임대란에 표기를 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이 좀 다른 것이, 임대보증금 4억 원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금융기관 예금액 1억 원으로 분양가 총 5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작성했네요.


여기서 질문, 분양권의 경우 해당 계획서를 신고하고 입주할 때까지 2~4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원래는 실거주 계획이었으나, 임대로 목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은 필자가 궁금해서 구청 담당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이럴 경우 따로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방에서 본 수도권 이번 달 분양 예정지 목록입니다.

출처직방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서서히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되고, 또 내년 초 여러 좋은 입지에서 분양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께 당첨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글. 해안선(황성우)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스 대표

블로그 해안선의 투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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