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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저조 장기화
• ‘18년 서울 주택 준공물량의 58.3%는 '비아파트'

직방 빅데이터랩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아파트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의 총합으로 이하 비아파트로 명칭) 간 준공실적 비중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국 단위에서는 2016년 비아파트 준공 비중 50%가 붕괴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비아파트 준공 비중이 32.7%를 기록하며 2012년(61.1%)에 비해 28.4%p 수치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 공급(준공) 비중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가 추세(‘15년 49.8% → ’18년8월 67.3%)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비아파트 준공 비중이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58.3%(‘18년 8월 기준)로 2015년 66.8%에 비해 8.5%p밖에 줄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 비중이 33.2%(’15년)에서 41.7%(‘18년 8월)로 겨우 40%를 넘긴 수준이다.

2014년 9.1 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24개월→6개월)이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 간소화 조치로 아파트 공급 열풍이 불었던 지방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주택 교체수요가 맞물리며 아파트 공급이 꾸준했다.

반면 서울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각종 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며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실제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규제가 풀리며 저렴한 이자를 이용해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 신축이 급증한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며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서울의 다세대 준공물량은 4만9,820호로 전년(3만9,292호)에 비해 26.7% 폭증한 해도 있었다.

아파트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허용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이주시기 조율,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입주권 주택수 산정(분양시장)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며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비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이 차가 등 임차 수요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원이 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노후 주택의 교체률 개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열위의 기반시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나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집값 불안 문제를 고려할 때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시장의 한계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겠다.

글. 직방 빅데이터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