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27.6% 급감

조회수 2018. 5. 18.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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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전분기 대비 79.3% 거래 감소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50% 영향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대표 안성우)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등 전국 조정지역 총 40곳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8,922건)가 전분기(1만2,326건) 대비 27.6%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 시 50% 양도소득세율(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을 적용하는 등 관련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조정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원천 금지하기때문에 거래가능한 유효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분양권 전매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출처: 한국감정원 / 주) 분양권전매거래량에는 분양권 전매, 분양권 검인이 포함됨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량 추이(건)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4분기 1,690건에서 350건(‘18년 1분기)으로 무려 79.3% 급감하며 거래량이 1/5수준 미만으로 떨어졌고, 경기도 광명시(-73.4%)와 하남시(-62.1%)도 그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구(-58.1%), 해운대구(-57.9%), 수영구(-53.5%)가 일제히 전기 대비 각각 50%이하로 분양권 거래량이 줄었다. 세종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행정기능 강화(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이전 추진) 등 호재에 민감했던 수요자들이 거래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증가한 아파트 입주물량에 부담을 느낀 부산 일부지역도 분양권 전매 대기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증가한 곳이 있다. 부산진구와 연제구,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분기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각각 138.9%, 34.1%, 33.9% 늘어났다.

출처: 한국감정원
‘17년 4분기 vs ‘18년 1분기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량 비교(건)

한편 서울시 25개구 중 2018년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은평구로 279건을 기록했다. 성북(279건), 송파(122건), 서대문(111건), 마포구(101건)도 각각 100여건 이상의 분양권 전매량을 보였다. 하지만, 구로(9건), 강서(4건), 중랑(1건), 강북구(0건) 등은 같은 시기 분양권 전매 거래가 10건 이하에 머물거나 한 건도 거래되지 않는 등 지역별 양극화는 뚜렷하다.

출처: 한국감정원
서울 구별 분양권 전매 거래 건수(건)

조정지역 중 올해 1분기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기록한 지역은 화성시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총 3,694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으로 1분기 전체 거래량의 41.4%를 차지했다. 서울(1,255건), 남양주(841건), 고양시(615건)가 각각 500건이상 거래되며 뒤를 이었다.

출처: 한국감정원 / 주)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만 조정지역이나 통계분리가 어려워 화성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사용함
‘18년 1분기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 현황(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세무조사가 예리한 상황에서 조정지역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을 50%나 적용 받는다. 입주 후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거주)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대상지로 묶여 다중규제가 상당하다. 청약 및 대출규제 또한 만만치 않으니 분양권 전매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은 여러가지 거래 패널티를 잘 살펴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다.

전국 조정지역 현황 (‘18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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