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문건 유출' 수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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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이 보건 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죠.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두 건의 ‘거리두기 문건 유출’ 수사를 팔로우업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지난 1월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퍼졌습니다.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을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글씨로 ‘2021. 1. 2(토) 중대본 회의 후 발표 예정’이라고도 적혀 있었죠. 2일 발표 예정인데 1일에 이미 알려졌으니 정부 문건이 유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발표한 정부 대책과 문건에 있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1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 문건이 SNS를 중심으로 퍼졌었습니다.
이 문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확산됐고, 문건 상단엔 빨간색으로 ‘대외주의’라고 적혀있기 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 두 건의 문건 유포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취재한 사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 1월 정부 문서 유포자를 공무원 A씨로 특정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문건을 유출한 것도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 11일 수사에 착수했고 유출 경로를 역추적해 9월 29일 최초 유포자 공무원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보건 업무 담당자였고 지인과 소통 중에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