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취재대행소 왱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10,099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좌절
..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들은 처벌 안 받지...

분통
(화가 나지만... 일단 진정하고...)


 유튜브 댓글로 “청소년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처벌은 약한데 소년법 폐지 왜 안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어린이, 청소년 범죄를 전담한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췄는데 만약 만 12세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또 여론은 다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고 할 것”이라며 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만 13세 아이들에게 공직 취임 제약 등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천정호 부장판사 페이스북 -



정색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다.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이다.


해시태그

작성자 정보

취재대행소 왱

    실시간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