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조회수 2020. 7. 30. 17: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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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촉법소년(
(화가 나지만... 일단 진정하고...)
유튜브 댓글로 “청소년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처벌은 약한데 소년법 폐지 왜 안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어린이, 청소년 범죄를 전담한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췄는데 만약 만 12세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또 여론은 다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고 할 것”이라며 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만 13세 아이들에게 공직 취임 제약 등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천정호 부장판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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