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7. 29. 17: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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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게뭐람...
아니..왜...
첫째
둘쨰
셋째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압수수색해서 서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서버에서 3개월 지났으면 폐기하고, 그러면 불가능하죠.
- 김현식 스카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는 계정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법률에는 정해진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딱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은 있어요. 은행이나 구청, 지자체 단위의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인정보를 다루잖아요 그런 경우엔 있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적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자기들이 내규상 정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 다를 거예요 사기업은
- 김현식 스카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하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고해봤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무력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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