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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행소 왱

위급상황에서 무면허 학생이 버스를 몰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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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너
 자, 이럴 경우 

학생은 무면허 운전자로 처벌받나요? 라는 취재의뢰가 들어와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tmi 수집가를 위해 세 분의 변호사님께 문의했다.


현재 자신과 타인에게 급박한 위협이 닥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딱히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신 운전을 하는 상황이니까 긴급피난에 해당돼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 -
엥?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긴급피난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타인과 자신의 법익을 위해서 그 잠시만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 김현식 스카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무면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돼서 실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위해서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 허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몰다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좀 더 몰았다거나 그럴 경우엔 그럴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식 스카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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