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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행소 왱

대학 등록금 안 돌려주는 진짜 어이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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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음..나도 없었다..

푸하하하!

유튜브 댓글로 “코로나19사태로 사이버 강의를 하는데도 왜 대학 등록금은 그대로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알아봤다.


일단 교육부 관계자에게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일단은 등록금 책정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건 당연히 총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총장이 하는 거예요.

- 교육부 관계자 -


Q. 고등교육법 그 규정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환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사유에서 조정을 한다 이런 규정은 당연히 없어요. 책정한 금액에 대한 조정, 조정한 금액만큼 인하한 부분에서 반환 이 절차인 거잖아요.

그냥 감액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 거고...

- 교육부 관계자 -

지켜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들에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줄었느냐고 물었다.
우리 대학이나 경희대 성대 한양대 등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입국을 못 해서 등록을 예년보다 못한 것에 대한 수업료 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죠.

- A대학 관계자 -
미래교육원이나 특수대학원같이 그런 부분들은 수업이 이뤄지기가 어렵잖아요. 평생교육원 같은 곳들은 그런 점이 있죠

- B대학 관계자 -

기본적으로 서버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늘려야 하고 실시간 강의하기 위한 툴들을 솔루션들을 구매해야 하거든요 줌이라든가 그런 것도 라이센스를 다 사야 되거든요. 저희도 줌 같은 경우 2천구좌를 샀으니까....

- A대학 관계자 -
서버랑 화상 강의솔루션 라이센스라든지, 교수님들 수업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조교들 뽑아서 그것도 인건비가 들고. 그리고 PC 같은 것도 대여해서 필요하신 교수님들 대여해드리고 요런 게 아마 비용이 발생한 것 같아요.

- B대학 관계자 -

이를테면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았지만 입학식이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거의 그대로 100% 남아있어 입학금은 100% 돌려주는 게 맞고요. 온라인수업으로 대학들 비용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학생들에게 100% 전가해선 안 되죠.

분명한 거는 모든 총체적인 교육의 질과 양이 후퇴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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