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내 차도 입대해야 한다고?
조회수 2020. 1. 8. 17: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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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는 ‘전쟁’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북한이 엄청나게 심각한 무력도발을 하거나 미국 등 열강이 한반도에서 다툼을 벌인다면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6·25를 경험한 어르신이 아닌 이상 전쟁이 나면 실제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싹 다 갈아엎어지겠지....
마침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전쟁나면 군인들이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해 취재해 봤다.
미리 말하지만 난 차가
없.다.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처럼 자동차 등도 군사적 목적으로 동원명령이 떨어진다.
아 잠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차량을 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진정하시라.
지자체는 일정 조건에 맞는 차량을 선정해 미리 차주에게 임무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차들이 동원에 선정되는 걸까?
국토부
에 전화해 봤다.
SUV ‘차량은 모두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정합니다.
당연히 신차나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 국토부 관계자 -
만약에 차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시라서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사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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