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5.18은 폭동'..2019년 5.18 관련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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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5.18민주화운동은 박정희가 암살당한 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세력이광주를 고립시킨 후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한 사건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왜곡하기 까지 했지만….
군부정권이 끝난 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한국 현대사 기록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원래 극우를 표방하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서까지 이런말이 나오게 된걸까요?
다시 5.18로 돌아가봅시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진압군인들의 집단 발포로 광주시민들이 집단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체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 증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증언들로 인해 ‘최초발포명령자’가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죠.
이참에 진실을 밝히자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냥 조사하면 강제성이 없으니까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돼 2018년 2월에 재석의원 202명 중 158명이 찬성해 통과 됐습니다.
이 5.18 특별법을 통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이 특별법의 조사내용....은.....
이 항목은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층의 요구로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사위원으로 극우논객 지만원을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만원은…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지만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만원을 최종 후보에서 제외시켰지만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했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재추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18조사위’는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해괴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이때 김순례, 이종명도 망언을 했습니다.
이 공청회가 끝나고 여론이 들끓자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지만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금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내리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고소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은 ‘명예훼손’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특정인이 지칭되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문제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특히 국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인 ‘홀로코스트법’이 있어서 나치시대를 찬양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의견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만 나타났던 괴상한 주장들. 관심종자들이라며 무시했지만 이제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거 이대로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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