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23조라는데, 내 통장이 텅-장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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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불만대잔치③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23조라는데, 내 통장이 텅-장인 이유
* 순서
①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②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③청년은 체감 못 하는 청년 일자리 예산
④탈출구 없는 청년 주거 빈곤
⑤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⑥무한 경쟁 시대 “라이벌이 된 친구”
⑦“양보가 의무인가요?” 경로석 앞에 선 청년
⑧대학생 항변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지난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19조2319억원이었다. 취업준비생 강석훈(가명·26)씨는 이 예산이 당최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희(가명·30)씨는 ‘역대 최대’라는 일자리 예산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낮에 공장에서 박스 포장 일을 하고, 저녁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 취업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당장 월세 내기가 버겁다. 김씨는 18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뉴스는 많지만 대체 누가 쓰는 예산인지 모르겠다”며 “텅 빈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달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17.3%였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지만 정작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체감도는 낮았다. ‘정부 예산이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는 10명 중 1명(9.3%)에 불과했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20대들은 이 예산이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면 ‘증발된 돈’이 될 거라고 우려했다. 5개월째 취업을 준비 중인 정민재(가명·29)씨는 최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신청했다. ’취성패’는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까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이다. 지원자에겐 각 단계별로 15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준다.
정씨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취성패를 신청했는데 상담사들이 나보다 채용 정보를 더 모르고 있었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실적을 맞추기 위해 상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성패에 지원했었던 박지예(가명·24)씨도 “상담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 회사라도 3회 이상 이력서를 내라’고 했다”며 “실적을 채우려고 대충 알선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취준생 이연희(33)씨도 “상담사들이 짜주는 취업전략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았다”며 “3차례 상담 중 두 번은 상담도 없이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취성패를 통해 구한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일자리다. 도준희(27)씨는 취성패를 통해 지난해 7월 웹 개발 회사에 취업했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 175만원) 월급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성패를 통해 취업한 이들의 50.5%가 월평균 180만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였다. 1년 이상 근무한 이도 48.6%에 그쳤다. 취성패 1단계에 참여한 청년 중 2단계에도 참여한 이는 52.7%뿐이었다. 절반 정도는 취성패에 지원했다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중도 포기했다는 뜻이다.
20대들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박미리(가명·26)씨는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박씨는 “회사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정부가 주는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며 “원래 주는 연봉을 줄이고 빈 금액만큼 정부 지원금으로 채운 것 같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9295건이었다. 전체 청약 가입자 4만170명 중 23.1%다.
20대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땜질식’ 일자리 공급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민호(가명·28)씨는 “한겨울에 자전거 실태조사를 시킨다거나 대학교 빈 강의실 불 끄는 일에 일자리 예산을 쓴다는 말을 들으면 한숨이 절로 난다”며 “예산을 늘리면 해결될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취준생 김대희(27)씨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꺼리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20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돈을 쓰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며 “보조금을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라 구직자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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