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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대체 왜 막히는 걸까?

경제를 알면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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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두 가지 가격 개념이 존재한다. 우선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연간 자동차세 를 납부한다면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는 데 지불해야 하는 평균 가격은 아주 높다. 하지만 도시에서 추가로 주행하는 데 지불하는 가격은 낮다.


    시내를 돌아다니는 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경제학 콘서트'로 알아보자. 


    1
    자동차를 몰고 나올 수 있는 권리
    =주행의 권리?

    단 돈을 내고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나면, 적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가격을 할인받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세금이 더 붙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평균 가격과 추가로 주행을 하는 데 드는 한계 가격의 차이다.


    2
    자동차 세를
    운전하는 만큼 징수한다면 어떨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a) 운전을 위한 기본료 인상.  (b) 버스 운행을 늘리고, 기차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횡단보도 늘리기). (c) 기본료를 없애고 운전하는 만큼 징수.


    3
    교통체증이란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서 생긴 일

    이러한 대안들은 어느 정도, 어쩌면 교통정체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원 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은 대안 (c)이다. 



    운전자들은 ‘진실의 세계’에 살지 않는다. ‘외부효과’ 혹은 비관계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포함해 그들 행동의 진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대안 (c)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 청구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4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세금에는
    비운전자들에게 끼치는
    손실은 들어 있지 않아

    교통정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한계적으로 지불하는 가격, 즉 운전자가 추가 주행 을 하는 데 지불하는 가격이다. 결국 자동차로 얼마나 운전을 하느냐가 문제다. 

    나는 늘 그렇듯 문제를 지극히 단순화시켰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주행거리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세금은 운전자들이 서로에게, 또 비운전자들에게 끼치는 손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5
    : 차 한 대가 더 지나감으로써
    막힘, 사고는, 공해는 얼마나 많아질까?

    차 한 대가 더 지나감으로써 도로 는 얼마나 더 망가지는가? 차 한 대는 얼마나 더 많은 소음을 일으키는가? 사고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다른 자동차를 얼마나 지연시키는가? 공해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 공해는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가? 정신적인 영향은 더욱 측정하기 어렵다. 공기 오염, 소음, 시간 지체, 스트레스 같은 골칫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며, 심지어 질병과 죽음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를 매길 것이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포기하기 쉽다. 분명히 소음이나 시간 지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내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의 환경, 시간,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가치를 매긴다. 만약 화재 경보기를 사서 다는 수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시간과 경비 절약을 택하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을 늘린 거래를 한 셈이다.

    정부도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가 하는 가치 판단이 내재된 의사결정을 한다.  정부는 추가로 교통 표지판을 세우고, 도로를 정비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돈을 사용하거나, 혹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암 연구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쓸 수도 있다. 


    6
    경제를 알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환경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인 주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지는 세계에서는, 환경주의자들도 일상 적인 결정을 할 때 환경의 영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일회용 기저귀(쓰레기 매립장에서처리)를 쓰는 것이 더 나쁠까, 아니면 빨아 쓰는 기저귀(세탁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눗물을 배출하는)가 더 나쁠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쪽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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