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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배부터 양육 문제까지, 이혼 체크리스트 31가지

조회수 2019. 2. 7.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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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체크리스트만큼 중요한 이것.
인생의 경로를 타인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의 반 정도는
그 경로를 수정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나만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재산 분배부터 양육 문제까지
이혼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이혼준비,

우리의 삶에서
서로의 삶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는 이유로, 두루뭉술하게 정리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측의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권리를 인정받고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배우자를 단죄하겠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도, 아이들은 부모 양쪽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혼을 준비할 때는 꽤나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관련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법적인 절차 안내가 주일 뿐, 부부 사이에 필수적으로 합의해야 할 것들을 아래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이혼 전, 필수적으로 합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결혼한 뒤에 장만한 가구, 전자기기 등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2. 공동 명의나 개인 명의로 모은 예・적금 계좌의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3. 공동 명의나 개인 명의로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 기타 증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4. 공동 명의나 개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컴퓨터 같은 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5. 각종 연금이나 퇴직금을 어느 정도 공유할 것인가?

6. 한쪽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사업체, 로열티, 지적 재산권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도와 권리는 얼마나 되는가?
7. 한쪽이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수혜자가 전배우자일 경우 보험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8. 수혜자가 자녀들일 경우에는?

9. 한쪽의 생명보험을 유지한다면, 월 납입 보험금은 분담할 것인가?

- 주택을 소유한 경우

10. 집을 팔기로 했는가? 만약 처분한다면, 대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11. 집이 팔릴 때까지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12. 집을 처분하기 위해 크게 수리하거나 손볼 곳이 있다면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13. 집을 팔지 않는다면, 누가 거주할 것인가? 거주 기간은 정해져 있는가?

14. 현재의 집에 거주할 사람은 집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가?

15. 임대 수익이 생기면 얼마의 비율로 배분하는가? 만약 한쪽이 동거나 재혼을 하면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는가?

16. 세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주택을 빌린 경우

17. 그 집에 누가 살 것인가?

18.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19. 관리비 등의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20. (주택 담보 대출을 제외한) 개인적 채무가 있는가?

21. (주택 담보 대출이라면) 빚을 갚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22. 대출금을 분담한다면 얼마의 비율로 나눌 것인가?

21. 누가 양육권을 갖고 맡아 키울 것인가?

22. 각자 아이들에 관해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인가?

23. 양육권을 가진 쪽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는가?

24.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은 언제, 최대 얼마 동안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가?

25.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은 어떻게 내릴 것인가?
26. 양육비는 한쪽이 전담할 것인가, 공동으로 분담할 것인가?

27. 분담한다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자녀 양육을 맡은 쪽에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28.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자녀에 대한 지급 의무가 끝났을때 양육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29. 한쪽의 재정 형편이 바뀌면 양육비도 늘리거나 줄일 것인가?

30. 자녀 양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누가 받을 것인가?

31. 자녀의 교육비는 한쪽이 전담할 것인가, 공동으로 분담할 것인가?

이혼에 이렇게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은 이혼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위의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대답하는 것이 함께 했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서로의 삶으로 나누는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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