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고 무능한 정치는 가라!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이 초등학생에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장엔 그들을 위한 투표용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성년 유권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초등학생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투표소로 들어가 후보를 고르고, 투표용지를 조심스레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날 밤, 초등학생들도 개표 방송을 봅니다. 놀랍게도 TV모니터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당선됐는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냈는지가 표시됩니다.
초등학생들의 선거 결과는 비록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가 갖는 의미는 법적 효력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광화문 촛불집회가 막을 내리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한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53회] 시민 쿠데타의 사명? 오로지 시선, 시선!
출연 : 임상훈 소장 / (사)인문결연구소
<이게, 뭐라고...?!> 53회에는 『시민쿠데타』를 번역한 임상훈 소장((사)인문결연구소)이 출연했습니다. 지난겨울 촛불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가 그만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그는 처음에는 번역 의뢰를 거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책 제목에 끌려 책을 보내달라고 하고선, 입원 중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번역자 임상훈 소장이 직접 고른 『시민쿠데타』 책 속의 내용, 살펴볼까요?
처음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받고 있죠. 투표소, 투표용지, 투표함, 정당과 선거운동, 선거 명부, 선거사무소, 그리고 밀봉된 투표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 수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 하에서 국정농단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심판이 완료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가치도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결론은 선뜻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깨어난 시민들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을 거란 점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투표를 하고 지도자를 뽑는 걸까요? 그리고 시민인 우리는 왜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감시’를 해야 할까요?
임상훈 소장은 정치는 거대담론이 아니라‘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안심하고 물 마시기’가 될 수도, ‘미세먼지 예방 나무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시’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권교체가 촛불혁명의 목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민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생업에 열중하며 정치적 사안에서 멀어지는 그 때를 바라는 정치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자야말로 ‘선출 귀족’일 테지요.
우리의 시선이 정치를 떠나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 번 눈 부릅 뜨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 가이드북 『시민 쿠데타』
<이게, 뭐라고...?!>에서 먼저 들여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