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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게뭐라고

“오히려 잘렸어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자 반전 근황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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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주신문
“오히려 잘렸어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자의 최근 근황

8월 13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서비스 노조가 서울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인천 공항 비정규직 부당해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공사가 노동자들이 요구한 적 없는 직접 고용 채용 절차를 강요하고, 탈락 시 해고하겠다는 일방적 지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직원 직접 고용 과정에서 대규모로 해고자가 발생하며, 충돌을 빚은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해고 노동자를 만들게 된 셈이다. 


예상과 달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나오자 직고용 전환을 앞둔 1천902명의 보안검색 요원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와 정부가 실적을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직고용 전환을 졸속 처리한 것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차라리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남는 편을 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사는 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 절차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하나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내걸었다. 이는 민간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공공 기관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 명 즉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공 기관은 연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급박하게 이행했다. 


사안이 긴급했던 만큼 공공 기관들은 평소 정규직 채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수 없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 부문의 경우 한정된 인건비 예산으로 인해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사라지자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히게 되었다. 결국 기존 공공기관 비정규직만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비현실적 슬로건을 잠시 접어둘 때,
현실적 대안의 길이 열린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안전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건 비정규직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인건비가 월등히 높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반드시 필요한 삶들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의 트릴레마(ttrillemma)

안타깝지만 정규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 목표이다. 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포기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재 우려되는 점은 이처럼 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치적 슬로건인양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직 희망자들이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계에서 ‘정규직화’만을 밀어붙이는 정책이 불러올 일자리 생태계 파괴가 가장 큰 우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은 취업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보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경력과 지식을 축적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받침돌과 디딤돌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보호가 일자리 소유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좋은 일자리를 지닌 근로자라고 해서 자리의 권리를 소유하고,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기존 근로자보다 못한 일자리만 가져야 한다는 고정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및 기업 환경에 따라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근로자가 최대한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직장을 탐색하고 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 제공이 절실하다. 


본 포스트는 < 정책의 배신 >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편집하여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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