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게뭐라고

중앙일보 취재팀에서 지난 12월 5~6일 종로, 강남, 서대문 일대 편의점 10곳의 구직 시도를 했다. 새벽이나 밤샘 근무와 같은 비선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10곳 중 8곳에서는 바로 거절했다. 모집 공고에는 경력, 나이, 성별 무관이었지만 막상 연락을 취하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남은 1곳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다른 지원자를 추가로 검토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편의점처럼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유통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 최전선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편의점에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이마저도 직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과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CU(90개), 이마트24(67개), GS25(24개), 세븐일레븐(17개)은 174곳에 달한다.

알바천국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구직의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6%가 구직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쉽게 구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운 이유 1위는 높은 경쟁률, 2위는 원하는 아르바이 자리가 없어서였다.

한국은행 2019년 1분기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7년 현 정부가 출범이후 최저임금이 29% 상승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 상승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늘었고 근로자는 일자리가 줄어 전보다 취업이 어려워졌다. 즉, 고용주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부터, 또는 기계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부터 감축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도 2018년에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 24만개가 감소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구직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편의점 점주 혹은 배우자가 상점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 아르바이트생의 일이 줄었고 대형 햄버거 프렌차이즈부터 영세한 골목 식당까지 무인 주문 기계 설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역시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주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체력적 어려움과 개인 여과 시간의 단축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최저임금 정책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로 인해 여러 선진국에서 사회 정책의 강조점을 고용률 위주로 선회한 이유이기도 하다. OECD는 1990년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고용률 위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즉,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는 뜻으로 빈곤과 소득분배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취업임을 내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정책의 지원 대상이던 구직이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켜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된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상승률 과 경제성장률 등의 거시 지표를 기준삼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만 경제적 충격이 저감된다. 그런 뒤 가구별 사정에 맞게 국가 재정을 통해 빈곤 가정의 소득 보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중 빈곤 가구에 속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변화에 맞게 고안된 정책으로 고용주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조하는 대안책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제도를 확대해왔고, 2017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의존도를 줄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본 포스트는 < 정책의 배신 >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편집하여 구성했습니다.

국민 권리를 위협하는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정책의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