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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을 아세요?

조회수 2021. 3. 8. 1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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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유 미용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 주요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세요!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어요.

규제샌드박스 주요 사례는?

1. 종이 고지서와 이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규제 애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생성 및 제공하는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부재

- 규제샌드박스

우편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 발송하여 약 95억 원의 우편 비용 절감(20년 9월 기준)



2.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 규제 애로

모바일 운전면허 관련 규정 부재

- 규제샌드박스

약 190만 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가입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편의점 내 성인 인증 등에 활용(20년 11월 기준)


3. 공유미용실

- 규제 애로

1개의 미용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자 공유 불가

- 규제샌드박스

공유미용실 서비스로 창업 비용 대폭 절감


4. 똑똑똑, 로봇이 배달왔어요! 실외 자율주행 로봇

- 규제 애로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등에서 통행이 어렵고, 주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도 제한

- 규제샌드박스

무인 배달 서비스 실시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5. 송금을 간편하게!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 규제 애로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규제샌드박스

신용카드를 통한 경조사비 송금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


6. 내게 맞는 대출 찾기! 비대면 대출 비교 서비스

- 규제 애로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취급 가능

- 규제샌드박스

온라인상,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금리·한도 등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간편하게 신청 가능



▶자료: 국무조정실


출처: 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gg_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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