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문화예술인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어떤 것들이?

조회수 2020. 12. 15. 14: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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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문화예술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더욱 뜸해지고 있어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계를 회복시키는 문체부의 예산 배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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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1관에 전시하는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3면 파노라마 영상│국립중앙박물관

문체부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863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어요. 이는 12월 2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최대 수준이에요.

또한, 2020년 본예산 6조 4803억 원 대비 3834억 원(5.9%) 늘었어요.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 면·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어요. 

분야별 비대면·온라인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67억 원, 신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신규·이상 문화예술) ▲온라인 실감형 한국 대중음악(K-팝) ▲공연제작 지원(26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이상 콘텐츠)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12억 원, 신규·관광)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사업(39억 원, 신규·체육) 등이에요.

코로나19 피해 업계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240억 원·이상 문화예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148억 원) ▲영화 제작지원 투자·출자(35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80억 원·이상 콘텐츠) ▲관광산업 융자지원(5940억 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이상 관광)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체육) 등이에요.

또한 문체부가 문화 향유를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신한류와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으로 문화선진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편성했어요.

문화·체육·관광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관련 예산은 ▲통합문화 이용권(1261억 원, 177만 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332억 원, 7만 2000명) ▲문화소외계층 영화관람환경 개선(29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269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74억 원) ▲관광거점도시 조성(383억 원) 등이에요.

신한류·융복합 콘텐츠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관련 예산은 ▲한류관광 활성화(9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43억 원, 신규) ▲콘텐츠 핵심 지적재산권(IP) 활용 5세대 통신(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36억 원, 신규) ▲연구개발(R&D, 1139억 원) 등이에요.

한국어·한국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관련 예산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5억 원, 공공언어 개선 66억 원 포함)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제(80억 원, 신규) ▲국제문화 정책지원(87억 원) 등이에요.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어요.

문화예술 2조 2165억 원 가장 큰 비중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5억 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207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02억 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1399억 원) 등을 포함해 2020년 예산 대비 952억 원(4.5%)이 증가한 2조 216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콘텐츠 부문에서는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541억 원)▲게임산업 육성(646억 원) ▲영화제작 지원(482억 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903억 원) 등 2020년 예산 대비 6.3% 증가한 1조 259억 원을 편성해 부문 총액 1조 원을 돌파했어요.


체육 부문에서는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 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4억 원)▲스포츠윤리센터 운영(53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4억 원) 등을 포함해 2020년 예산 대비 634억 원(4.7%)이 증액된 1조 7594억 원을 편성했어요.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산업 융자 지원(5940억 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99억 원) ▲스마트관광 활성화(302억 원)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217억 원) 등을 포함해 2020년 예산 대비 1507억 원(11.2%)이 증가한 1조 4956억 원을 편성했어요.

 

한국판 뉴딜 2967억 원 책정 본격 추진

한편,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문체부 소관 예산은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 총 2967억 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536억 원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의 친환경 재구조화를 위한 그린 뉴딜 분야에 356억 원 ▲장애인 도서 대체자료 제작 등 안전망 강화 분야에 75억 원을 반영했어요.


문체부의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예산은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 구축(50억 원) ▲예술의전당 실감형 전시콘텐츠 제작(25억 3000만 원)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47억 5000만 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100억 원) ▲저작권 이용정보수집체계 구축(30억 3000만 원) ▲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100억 원, 신규) ▲문화기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R&D, 52억 원, 신규)▲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22억 5000만 원, 신규) 등이에요.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며,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를 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문체부 정책담당 관계자는 “2021년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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