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최근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 방지하고자 체육인 인권보호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한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하였어요. 이사장인 이숙진 씨와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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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한 스포츠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윤리센터를 이끄는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성평등, 인권·행정 전문가예요. 

이 이사장은 8월 윤리센터 출범 이후 쉼 없이 달려왔어요. 매일같이 신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갔어요. 

윤리센터 출범 당시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체육인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소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덕분에 신고 내용 데이터베이스화 및 징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 병행 기반도 마련했어요.

윤리센터 출범 4개월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 <공감>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윤리센터는 폭력, 성폭력, 비리가 없는 체육계를 염원하는 체육인과 국민의 기대를 안고 어렵게 출범한 기관입니다.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8월 5일 업무를 시작해 9월 2일부터 신고·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역사와 비교하면 센터 출범 4개월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센터는 여전히 폭력, 성폭력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신고인과 피해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1년처럼 여기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체육인과 가까운 곳에서 폭력, 성폭력, 비리 없는 체육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리센터 이사장을 맡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스포츠계 관련해 여러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것과 더불어 굉장히 구조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입니다. 

체육계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신고·조사·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신고인과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체육계 실태조사를 비롯해 인권침해나 비리 행위의 예방을 위해 체육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 활동에서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 강제 심부름이나 따돌림, 겁을 주는 것,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 조작, 편파 판정 또는 체육 관련 입시 비리, 체육 단체 등의 횡령·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윤리센터에서는 신고·상담의 내용에 따라 의료, 법률 및 정서 지원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상담 총 180회, 신고 67건(2020년 11월 6일 기준)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전화 접수가 223회로 접수 경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후 신고인·피해자 상담,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철저한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속적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센터는 경찰청(9월 23일)과 조사 업무·기법 공유 및 우수 조사 인력 확보 관련 업무협약(MOU)을, 국민체육진흥공단(9월 28일)과는 비위 체육 지도자 처분 및 예방 교육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가로 교육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센터가 조사권만 가진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특별사법경찰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강하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신고된 사안을 심의한 뒤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윤리센터의 상황과 추진사업 등을 공유하고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 스포츠 인권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협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에 제한이 있으나, 관계부처와 윤리센터는 상담·신고, 교육 및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협업할 것입니다.

윤리센터는 체육계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활성화,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으로 센터를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체육인이 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리센터는 신고 사건의 공정한 조사 실시는 물론 신고인·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포츠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립법인이에요. 

2021년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 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어요.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센터, 대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8월 출범했어요.

윤리센터에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상담 및 조사를 진행해요. 신고인과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개인 신상 및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