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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사회안전망 궁금증 싹쓰리 li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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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어요.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인데요.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안전망 강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질문Q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답변A

모든 취업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게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고 2021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로드맵을 마련한 뒤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상별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노·사 및 특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에요.

아울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에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 120% 이하 예술인·특고에게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질문Q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 지원만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답변A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공공부문의 채용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처럼 청년들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회복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을 내놓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렸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도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했어요.

이 밖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4678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5만 명, 2352억 원) 등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노동시장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에요.


질문Q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A

2020년 하반기에 2만 5000명(노인·장애인 집단거주시설 5000명+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접촉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기 보급 시범사업을 해요. 또 2021년부터 비접촉 돌봄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 ISP)을 세우고 2025년까지 지원 대상을 어르신, 장애인 등 12만 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질문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왜 폐지해야 하나요?

답변A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과거 정부가 개별 보건복지제도 도입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했다면, 문재인정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의 부양의무자에게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는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권 완성의 의미도 있어요.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회·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축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해야 해요. 여기에 가족 간 사적 부양이 약화되는 추세와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자 간 소득격차 확대 등을 고려해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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