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한 군함도 등 탄광과 미쓰비시 조선소가 일본근대산업시설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이들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허가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전시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한다는 약속 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말을 바꾸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반복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어요. 세계유산 등재 전후 일본의 말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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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결정문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23개 시설 중 하시마(군함도) 탄광, 미이케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미쓰비시 조선소 내 3개 시설 등 7개 시설에서 한국인 등 강제 노역 피해 발생)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어요.

유네스코 일본 대표는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했어요.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과 관련해 일본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는 각주를 명기해 일본 정부의 약속을 결정문의 일부에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내용은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를 점검한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일본 대표의 발언을 포함한 2015년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권장하면서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했어요.

일본은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한번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보고서 역시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일본 내 이해당사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했어요.

일본 정부가 6월 15일 일반에 공개한 도쿄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을 보면, 2015년 7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및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