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랍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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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경기부양책 마련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어요.

그린 뉴딜의 ‘그린’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을, ‘뉴딜’은 미국이 과거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말해요. 이 때문에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꼽혀요.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에요.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의 밑그림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목표와 에너지 전환전략이 부재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사회·경제 전 분야의 개혁이 기대됐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개별 사업을 열거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부가 6월 1일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 밑그림을 보면, 녹색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대비에도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시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모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약 13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을 반영했어요. 또한 화력발전·폐광 지역 등 낙후된 에너지 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발전모델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어린이집·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포함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그린 뉴딜의 핵심이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대응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에요.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5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이산화탄소 분야”라며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바탕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어요. 세부적으로는 탈석탄을 통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주력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제로화 빌딩, 스마트시티 등을 추진할 전망이에요. 해수면에 대형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요.

정부는 일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에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린 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6월 1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발표 때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