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예술인들, 또한 앞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다양한 이색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부터 디지털 뉴딜까지,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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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3일 내놓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에 없던 사업들이 담겼어요.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차 추경안과 관련한 이색 사업들을 소개했어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겨냥해선 라이브커머스(Live-Commerce) 플랫폼 사업이 마련됐어요. 

라이브커머스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들을 만나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생방송을 말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이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가치삽시다플랫폼’ 누리집에 실시간 방송 기능을 추가해요. 1회당 제품 4, 5개씩 총 150회 방송을 실시하고 600개 이상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에요. 

여기엔 총 95억 원이 투입되요. 실시간 방송을 놓친 소비자라도 10분 내외로 제공되는 요약본이나 동영상 원본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정부는 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서울 행복한백화점 내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 방송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에도 20억 원을 지원해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예술인 8500명이 참여해 벽화나 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을 한 개씩 설치하는 ‘예술뉴딜프로젝트’도 진행해요. 정부가 디지털, 그린 뉴딜에 이어 ‘예술뉴딜’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을 잃은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관광 자원도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벽화 700여 점, 조각 750여 점, 그래픽아트 2500여 점 등 공공 문화자산을 축적한 것을 참고했어요. 

먼저 759억 원이 투입되는 예술 뉴딜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장 등 공공시설에 벽화, 조각, 그래픽아트 등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에서 프로젝트를 1개씩 추진하면, 정부가 3억 2000만 원(사업비의 80%)씩 지원해준다. 정부는 지자체당 예술가 35~40명을 고용해 총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재부 관계자는 “예술인에게 창작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학교급식 중단, 외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해 600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쿠폰(20% 할인, 최대 1만 원)도 신규 지원해요. 

전국 500개 의료기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새로 설치해요. 앞으로 코로나19처럼 호흡기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 의료기관 한 곳당 1억 원씩 총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병원을 보수하고, 음압 장비 등 설비를 구비하는 비용이에요.

비대면건강관리(헬스케어)도 확대되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에게 33억 원을 들여 활동량측정기를 지급,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2020년 6만 명에게 우선 지급한 뒤, 지원 대상을 2022년 1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국민을 위해서는 예산 11억 원을 추가 투입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생활습관 점검(모니터링)을 지원해요. 등교수업으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아진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접종에는 265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요.

한국식 방역(K-방역) 확산을 위한 인도적 공적개발원조(ODA)에는 238억 원이 추가됐어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진단도구 150만 개, 마스크 600만 장을 개발도상국에 지급 할 계획이에요.

정부 관계자는 “각 국가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 외에도 시골(도서 벽지)에 초고속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거나, 국립학교의 오래된 노트북을 교체하고 창호·외벽 공사도 해요.

정부는 3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55만 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도 추진해요. 특히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입력, 대량 자료(빅데이터) 가공을 위한 데이터 정제 작업 등 지능형이면서도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비대면·디지털 업무’ 일자리를 확 늘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실직 위험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단순 소모성 토목공사가 아닌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21세기 지능형 산업’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투입을 결정한 것이에요.

이번 추경에서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확보되는 일자리는 총 15만 개예요. 이 중 5만 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로 별도 배정했어요.

아울러 청년 5만 명에게 ‘일경험’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 명에 대한 채용보조금도 지급해요. 우선 10만 개 일자리가 확보되는 비대면·디지털 분야는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 15~40시간 일하는 조건이에요. 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요.

집단 참여(크라우드 소싱)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에 2만 명을 채용하는 등 17개 부처에서 10만 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청년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요.

데이터구축사업 은 최근 청년층이나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색 일자리’이기도 해요. 민간 기업에서도 앱과 컴퓨터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각종 채널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음성 듣고 감정 고르기 ▲지식인 요약 ▲유명인 판별 ▲중복 제품 이미지 체크 등 다양한 데이터 입력 종류가 존재해요. 또 지도나 상권 분석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해당 상권의 ▲시장 간판 ▲전경 ▲음식 등을 직접 촬영해 올려주는(업로드) 식이예요. 

SK텔레콤 누구, 카카오, 네이버 파파고 등 이미 민간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과 가공, 활용 등에서 다양한 데이터 입력,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제된 데이터가 많아질 수록 빅데이터의 예측, 분석력이나 AI의 판단력도 향상되요.

정부는 전자정부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가공하는 작업을 ‘뉴딜’로 진행한다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일자리에 숨통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밖에 정부는 청년이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 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 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어요. 

홍 부총리는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와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5만 명에 대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