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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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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의 아픔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겠죠. 앞으로 군 복무중 부상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일상 속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주의 정책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11월 취업자 33만 1000명↑…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어요.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어요. 통계청이 12월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1000명 증가했어요.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 2000명), 9월(34만 8000명), 10월(41만 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어요.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5000명, 6.3%), 숙박 및 음식점업(8만 2000명, 3.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 2000명, 18.1%) 등에서 증가했어요. 


반면 도매 및 소매업(-8만 8000명, -2.4%), 건설업(-7만 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 6000명, -3.1%) 등에서는 감소했어요. 


제조업(-2만 6000명, -0.6%)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폭은 2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어요. 11월 기준으로 1996년(61.7%) 이후 최고예요. 고용률은 60세 이상, 30대, 20대, 50대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나, 40대에서는 하락했어요. 성별로는 남자는 20대, 60세 이상에서 상승했고 여자는 30대, 60세 이상, 50대에서 상승했어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만 3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44.3%로 1.1%포인트 상승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올랐어요.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어요.

문의 :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264

군 복무중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최대 1억원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이 현행 170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억 원 가량으로 인상돼요.


국방부는 12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어요.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요. 


2019년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1732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 원에서 최대 477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도 신설됐어요.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해요. 


‘전상’ 기준으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 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 1925만 원을 받아요.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어요.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어요.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 02-748-6660

서울수서 등 4곳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올 들어 네 번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 시작돼요. 국토교통부는 서울수서, 화성동탄2, 파주운정3, 파주와동 등 4곳 총 1955가구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월 11일 밝혔어요.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에요.


서울수서(A3) 신혼희망타운은 총 597가구(공공분양 398호, 행복주택 199호) 중 공공분양주택 398가구 입주자를 모집해요. 


전용면적 46㎡형 245가구 분양가격은 4억 5500만∼4억 8000만 원이며 55㎡형 153가구는 5억 4100만∼5억 7100만 원이에요.


분양가격이 순자산 기준(2억 94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돼요.


청약 신청은 12월 18~19일, 당첨자는 30일 발표할 예정이에요. 또 내년 3월에 계약, 2023년 2월에 입주해요.

화성동탄2(A104) 신혼희망타운은 총 1171가구(공공분양 781호, 행복주택 390호) 중 공공분양주택 78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해요.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돼요. 청약 신청은 2019년 12월 19~20일이며 당첨자는 내년 1월 2일 발표해요. 입주는 2022년 9월로 예정돼 있어요.


이 밖에도 파주운정3(A26)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486가구, 파주와동(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290가구 등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해요.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하며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돼요.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과기정통부는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에요.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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