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정부 정책 살펴보면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국한된 책임이 아닌 사회적 역할임을 알려주는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이제껏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늘었으나, 초등학생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부족했어요.
2016년 기준 영유아(68.3%)와 초등학생(12.5%)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전전하거나 집에서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죠.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큰 이유로 꼽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신학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가운데 1만 5841명이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히 보육과 교육 정책은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몇 년째 세계 최저인 데다 2018년에는 0.98명 수준으로 떨어져 돌봄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긴급 신호가 켜졌어요.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에 정부는 기존의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인 보육과 돌봄, 교육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정 과제를 적극 추진했어요.
문재인정부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기본 방향’을 2018년 4월 수립했죠.
촘촘한 돌봄은 모든 국민의 생애를 출발선부터 차별 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으로도 연결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해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과 학부모,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돌봄 서비스가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낙인 효과’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수혜 계층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면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공적 돌봄을 받는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돌봄 대상이라는 정책 전환을 한 것이죠.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아동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늘려가고 있어요.
과거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절적으로 돌봄 사업이 추진돼 아이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온종일 돌봄 체계를 통해 이용 대상을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에요.
온종일 돌봄은 학교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진행돼요.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초등 돌봄교실’이 전 학년으로,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초등 돌봄교실은 전용 또는 겸용 교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 활동을 말해요.
2017년 기준 초등 돌봄교실은 1만 1980실에서 24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2년까지 3500실을 확대해 초등학생 34만 명을 돌볼 계획이랍니다.
지역 특성 따라 새 모형 잇달아 등장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마을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여가부가 주무 부처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존 공간과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8년도 12개소로 시작했고 2020년 400개소, 2022년 1817개소로 확대돼요. 초등 방과 후와 돌봄 취약 시간, 또는 부모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답니다.
돌봄 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하는 사업이에요. 2017년 기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 돌봄 대상은 9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9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에요.
초등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05년 문을 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올해 280개소에서 약 1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어요.
온종일 돌봄 정책은 특히 지역 여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이 협력해서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펼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자리한 흥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지자체인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지역과 학교가 협업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어요.
학교에서는 활용 가능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선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해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작은 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 초등 돌봄센터를 열고,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이웃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시설 단위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한계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보완해 이웃 간 돌봄이 이뤄지는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동이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가구’, 자녀만 참여하는 ‘돌봄 아동’,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돌봄 이웃’을 함께 묶어 ‘돌봄 그룹’을 만들고 그룹 내 자율적인 돌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죠.
한 아이를 돌보는 데 온 마을이 참여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일과 양육의 병행이 가능한 나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랍니다.
아이는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사회를 향해 온종일 돌봄 정책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에요.
온종일 돌봄 1편 보러 가기
온종일 돌봄 2편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