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이 주의 정책 소식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에서부터 추석 맞이 수산물 방출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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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 명이 초과 금액 1조 8000억 원을 돌려받아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이같이 돌려준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요. 2018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0만~523만 원이죠.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평균 142만 원이죠. 2017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69만 5,192명에서 82.1%(57만 729명), 지급액은 1조 3,433억 원에서 34.0%(4,566억 원) 증가했어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했죠.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돼요. 

이처럼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난 배경으론 저소득 지원 대상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이 꼽히죠.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돼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효과가 나타날수록 상한제 혜택을 받는 환자도 증가하게 된답니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돼요. 국방부가 8월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인상되죠. 

2019년 초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 5,700원, 이병은 30만 6,100원이에요.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 2,000억 원이 반영됐죠.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도 현행 1인 8,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 4,814원으로 인상되는데요.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답니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과 요양·외래·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 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는데요.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상비병력은 2022년 말엔 5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새로 창설되죠. 

병사 38만 1,000명에 간부(장교+부사관) 19만 8,000명인 병력 구조는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 8,000명, 간부 20만 2,000명으로 전환돼요. 간부 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답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동서 횡단 구간 노선 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조사단’을 모집한다고 8월 20일 밝혔어요. 

 

‘DMZ 평화의 길’은 DMZ 인근의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도보여행길 500여 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성(4월), 철원(6월), 파주(8월) 3개 구간을 개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개 기관은 DMZ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보여행길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에요.

 

국민참여조사단은 10개 지자체 구간별 1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며 9월 1일까지 행안부 ‘디엠지기’,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를 통해 모집해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되며, 구간별(시·군별) 인접지역 주민과 국내외 도보여행길 완주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죠. 

국민참여조사단은 도보여행길의 안전성, 매력성, 특수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 형식으로 발굴하는 등 노선 설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에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반 국민과 도보여행 동호인들이 직접 길을 걸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이 지닌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그에 가치를 부여해 대한민국의 대표 도보여행길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8월 21일 밝혔어요. 대상 품목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갈치 453톤, 오징어 351톤, 참조기 262톤 등 5종인데요. 

이들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풀려요. 남은 물량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농협 하나로마트·도매시장 등에 공급하죠. 

해수부는 “방출 수산물은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경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하는데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