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2019년 하반기의 시작점!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에게 딱 맞는 정책 혜택을 톡톡히 누리세요~

치매 예방 상담, 검진,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2019년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진단검사 비용 지원금이 확대돼요!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 8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확대되어 검사 비용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랍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천 원)

                                                     

코레일이 2019년 7월부터 횟수차감형 모바일 할인카드 'KTX N카드' 혜택과 종류를 늘려 새롭게 출시합니다! KTX N카드는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최대 40%까지 KTX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횟수 차감형 모바일 할인카드인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2인용과 3구간용 할인카드는 1인 또는 2인이 여러 구간을 지정해 이용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에요. N카드 신규 상품 가격은 지정 이용구간 총 운임의 7%입니다.

신규 N카드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코레일톡 설치 GO!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 2분기 입주자 모집이 내일 18일(목)에 마감됩니다. 7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2분기 모집은 현재 총 10곳 4640호의 행복주택 청약을 받고 있어요.

이번 모집 기간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7월 1일부터는 게임에서 아이템 선물 시 상대방이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일부 게임 회사들의 캐시 아이템 관련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수정했는데요.

그중 특히 '미성년자'의 아이템 환불규정 개선이 가장 큰 골머리였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몰래 구매한 캐시템에 대해 환불이 어려웠지만,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이젠 가능하다는 점!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출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성추행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기존 아동청소년법에선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죠.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악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됩니다. 

                                                     

꿈과 건강을 지원하는 따뜻한 소식!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만 12세~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이며,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점자여권'! 기존에는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이 같은 점자여권이 발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발급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수요자 중심 등급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정책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여권의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는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이나 숙소 등을 예약할 때, 손쉽게 여권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죠.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