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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죠. 

이에 따라 7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2회 위반하면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랍니다.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어요.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6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7월 2일 밝혔죠.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에요.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어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어요.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의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하도록 설계됐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예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회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돼요.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누리집별로 회원 가입을 했으나, 한 번의 가입으로 다양한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7월 3일 밝혔어요.

 

디지털 원패스는 민간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로그인 등 소셜 로그인 서비스와 유사한 공공 웹사이트 전용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인데요. 소셜 로그인 서비스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자가 해당 아이디로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랍니다.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등록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이후부터 디지털 원패스가 적용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본인이 등록한 아이디와 인증수단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어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은 웹사이트 로그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이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핀(PIN), 패턴, 지문, 안면 인식 등이 지원돼요. 

이 방식은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지원하나 생체정보를 수집해 보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인증 기능으로 결과만 받아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없어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개별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CI,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만 수집·관리하는 것도 장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