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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생활 유용한 정책 10가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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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만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소식부터 알뜰하게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서비스까지, 우리 실생활에 도움 되는 필수 정책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2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②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개소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산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차 출고가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현재는 한시 인하된 3.5%만 부과하고 있답니다. 승용차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③ 카드이동 서비스

카드를 사용하다 주거래 카드를 변경하는 경우, 일일이 자동납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구나 자동납부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되었답니다!

'카드이동 서비스'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 (Payinfo)을 기반으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현재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④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죠.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해주세요!

                                                     

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매일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이를 더욱 철저하게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 역시 강화되어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114에서 대리운전 안내 서비스를 받으세요~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국민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고자, 기존에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8.7.1. 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되는데요!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 원이에요. 더욱 다양하고 알뜰하게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⑦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 '물'!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되며,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정수기 심의절차는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되어,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합니다. 품질검사 항목에는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를 추가한다고 하니, 더욱더 믿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겠죠?

                                                     

⑧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2019년 여름부터는 여름철 대표적 자연재난인 태풍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다양한 태풍 정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공 내용
• 태풍 예보구간(48시간 내 구간) 상세화(24시간 간격 → 12시간 간격)
• 이상구조 발생 시 태풍의 실제 강풍영역 및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표출
• 태풍 곡선진로에 기반한 지역별 태풍 최근접 예상 정보 제공

먼저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예: 서울)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또한 태풍이 육상에 상륙하여 태풍 강풍영역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관측자료에 기반한 실제 강풍 영역을 태풍정보에 표출한다고 해요.


이밖에도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정보를 제공하고, 48시간 내 구간에서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⑨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사실 태풍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 눈(폭설), 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을 2019년 7월부터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위험기상 현재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모바일앱 사용자 위치를 자동 파악하여 위험기상 현재 정보와 예측정보를 동시에 사전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사전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 위치 또는 관심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10분마다 최대 2시간까지 정보를 제공해요.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은 국민 누구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Go! 

                                                     

⑩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 (전국 2만 5천명)할 수 있습니다.


*5개 광역(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올해는 후불교통카드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국 호환 등 편의성을 개선하였는데요.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의 적립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일명 빨간버스 또는 M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일리지 보상률을 더 높여 보다 많은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답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출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욱 알뜰한 교통생활을 누리세요!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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