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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4월 정책 핫이슈 키워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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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핫한 키워드 어떤 것 들이 있었을까요!? 4월의 이슈들을 한 번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키워드 1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4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는데요.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우리의 승소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밤낮없이 치밀하게 증거와 자료들을 모아 판결에 대비한 값진 결과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이 풀가동됐고, 약 2만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판결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맞물려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수산물이력제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경로, 즉 어느 주체가 생산했고 어떤 업체가 가공했는지 구체적인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수산물이력제 마크가 있는 수산물에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키워드 2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 뉴딜산업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정부가 전국 쇠퇴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재생 사업을 뜻합니다. 


4월 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을 선정했습니다.

 

재생 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중대 규모인 중심 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나머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합니다.

 

정부는 2018년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 총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상반기에 최대 30%를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뽑을 예정이다. 22곳 일대에는 2023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활 SOC란?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철도·항만 등)을 말합니다. 생활 SOC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에 마을 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019년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생활 SOC를 확충한다고 밝혀왔습니다. 2018년 대비 50% 증가한 8조 7000억 원을 2019년 투입할 예정입니다.

키워드 3 - 청년농업인 창업보육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최종 선정됐다고 3월 29일 밝혔습니다. 


고흥군 고흥만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혁신밸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고 육묘장 등 지역농업인, 청년농과의 상생모델 형태로 조성됩니다. 


오는 8월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짓게 됩니다.


경남도는 밀양에 나노기술을 결합한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인근의 나노 국가산단과 부산·경상대학교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나노산업을 혁신밸리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 47.4㏊에 조성됩니다.


나노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단지(나노·기자재·품목다변화) 2.1㏊와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고소득 소득작물 실증단지가 핵심 시설입니다.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농업인시설 23.3㏊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 1㏊,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0.6㏊, 밀양시 공공급식센터 0.4㏊ 등 연계 시설을 함께 조성합니다.

키워드 4 - 로봇산업

로봇 밀도란?

한국은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가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에 비해 압도적 1위지만 제조로봇 활용도는 전기전자나 자동차 분야에 편중돼 있습니다. 


반면 뿌리, 섬유, 식·음료산업처럼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 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처럼 제조 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3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비스로봇이란? 

돌봄, 물류, 웨어러블(착용), 의료 등 4대 서비스로봇 산업도 본격 육성합니다.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지만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하고, 배설지원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 3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이들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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