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칭, 이하 범국가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미세먼지 범부처 단일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2017년 9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내용 및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체크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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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2019년 3월, 그동안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범국가기구는 사업단의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4월 중 출범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주관으로 3월 20일 서울역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① 미세먼지 발생·유입 ② 측정·예보 ③ 집진·저감 ④ 국민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사업단에서 진행한 중간 연구경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대표 연구개발 성과도 국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업단의 연구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별 영향과 지자체별 상호 영향 연구 등의 중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사업단은 1년간(2015년) 전국 규모로 13개 모든 배출원에 대해 분석하고, 배출원별 정량적 기여도 차이를 분석 비교했는데요. 이를 통해 도로이동오염원과 산업 연소 배출원이 가장 주된 오염원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자체 간 상호 영향 연구를 통해서는 국내 PM2.5 농도에 대한 자체 영향도는 연평균 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높고,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사업단은 “국내 지역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과정 연구에서는 이동성고기압 발달·이동에 의해 오염물질이 국외에서 유입 후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2차 생성에 의해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그간 모호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기상의 영향이 구체화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단은 또 국내 특성(무기 가스에 의한 반응생성 조건 등)을 고려한 초미세먼지 생성반응의 정량화 관계식 도출로 동북아 스모그 생성을 더욱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 모델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업단은 정지궤도 인공위성 자료 및 한국과 중국의 관측망 데이터를 이용해 동아시아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초기장(*대기질 모델이 수행되지 않는 초기 농도를 의미)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에 비해 단기 미세먼지 모델 예측 정확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달성 시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사업단은 ‘한국형 미세먼지 건강위험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2017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일평균 권고 기준(25㎍/㎥) 달성 시, 조기 사망자 수 감소를 정량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세먼지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사전·사후 효과 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칭, 이하 범국가기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설립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4월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규정과 예산 편성 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설립추진단의 주 역할인데요. 단장에는 김숙 전 유엔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공동으로 임명됐습니다.

  

범국가기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30~40명으로 본회의를 구성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회의체도 마련하는데요. 특히 미세먼지 정책에 국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정책 참여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미세먼지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우선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3월 28~29일)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역설했고, 대안으로 ‘신문명 도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포럼이 끝난 후에도 중국에 남아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관한 연속 회담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