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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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본 시간이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계소득이 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되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홍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총수 일가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고,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가지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가야 한다.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혁신의 기초고, 21세기 경쟁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됐을 때, 그것이 기존 경제 기조의 변화나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가맹사업법’ ‘상생협력법’ ‘대규모 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은 총 13개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아 있는 입법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이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업 과제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완료된 국정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는데요. 

2018년 11월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 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등 ‘국민 체감형 과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과제 추진 시 기업 및 경제 단체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첫 발제자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사회적 교섭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병행돼야 할 과제도 제시했는데요. 김 부회장은 공정경제 실현 과제로 ‘법제도를 통한 규제’ ‘강력한 행정력에 있는 감독과 조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동반성장 협약 등 사회적 집단교섭의 추진’ 등을 손꼽았습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중소기업 단체나 가맹점주 단체 등 자영업자 단체 등의 교섭력을 강화해 재벌 대기업 본사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이익(성과) 공유제, 공정한 납품단가, 수수료 협상을 실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담론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등도 노동정책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도 분담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하는 등 사회교섭 정책과 함께 결합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법제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신규 지정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 연구위원은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 활성화(이상 상법), 공시대상 집단 범위 확대, 사익편취 규제 대상거래의 주총 승인 의무화(이상 공정거래법)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 관련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특히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개별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임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적 수단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늘려 임금 지불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이지만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재벌개혁과 불공정 행위 근절,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김 정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은 보완적 수단에 그친다”며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제재를 받았을 때의 손실이 위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점에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경제적 제재 조항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미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거의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행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 격차 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 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