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3월 13일 외교부와 법무부를 끝으로 2019년도 정부 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018년 12월 교육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데 이어 나머지 11개 부처는 서면 보고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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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전면 개정합니다. 

폭염이나 한파 때에는 집행을 제한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되 집행의 실효성은 높일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제주·세종 외에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올 하반기 시범 실시에 들어갑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에 나섭니다.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보듯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집행 필요성이 충돌하면서 이 둘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중재자’ 역할에서 ‘촉진자’로 역할 방향을 수정합니다.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추진계획 자료에서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의 촉진자로서 우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의 투 트랙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과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와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간 육로(철도·도로), 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함께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체육 교류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으로 높아질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에 따라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 경제 등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등으로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 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5개 주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2019년 해수부 업무보고’를 보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정비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 등의 주요 업무 계획이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특히 올해 1호 과제로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꼽았습니다. 대책은 미세먼지 저감과 원인 제거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만듭니다.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구축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고 수거 관리에도 힘을 쏟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부표·폐어구 집하장 1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수거를 강제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섭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 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 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2018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 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 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 8000억 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혁신 주체들이 소통·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 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 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위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금융과 교통,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센터를 100개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기반 강화에는 올해 743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는 R&D 예산 8944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2900억 원 늘어난 1조 7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에는 1조 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27억 원을 투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 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 인력 3000명 등도 양성할 것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활력·혁신·민생 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 애로 신속 제거·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도 촉진합니다.

공공투자 및 재정집행은 SOC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2019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전년 대비 9조5000억 원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조정으로 약 1조5000억 원 재원을 확보해 주요 과제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경기 및 고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역대 최고인 61% 수준으로 높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은 5년 로드맵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는 올해 중 1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 관광 등에 대한 규제도 집중 개선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도 강화합니다.

협력이익 공유제 시범사업은 올해 50개사 대상으로 늘려 추진하고, 상생 결제는 120조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로페이 서비스도 본격 추진합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 균형 선발 비중을 확대합니다. 4월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공정사회 구현, 민생 안정 실현, 인권 중심 법무행정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3월까지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개별 사건 15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를 완료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도 마련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사인사규정’ 및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적용해 검사 인사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 보호관찰관’ 확대 및 ‘명예 소년원교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 전담조직도 신설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재건축·재개발, 안전 분야 등 각종 비리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갑질 행위’ 처벌도 강화합니다. 공정경제 입법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도 전면 개편해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 범죄,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비용 전가 등에 대한 수사 및 처벌도 강화합니다.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손해 예방, 시정 및 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 소송제도도 도입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소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를 개선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급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20만 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 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5월부터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합니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 명)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 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도 추진합니다. 7월부터는 국가 폐암 검진을 도입해 31만 명에게 검진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1일 ‘평화’ ‘포용’ ‘공정’ ‘혁신’ 4개 핵심 가치를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을 추진하고, 일부 종목은 단일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2032 올림픽·패럴림픽은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정치·외교 상황을 고려해 신변 안전 보장 등 여건 마련 후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을 검토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 원으로 인상하며,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간을 7개월로 확대한다.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도입합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 교육과 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합니다. 85억 원 규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합니다.

한편 체육계 비리 근절과 정상화를 위해 효과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 방안도 마련합니다.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하는 중장기 발전전략도 마련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 벽화 등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는 8만 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또 K–팝 등 한류 문화와 e–스포츠 관광, 평화 관광 등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