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다 대한민국! 세계 7번째로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3월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3만 1349달러, 우리 돈으로 344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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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는 9년이 걸린 미국과 11년이 걸린 영국보다는 길었지만, 14년이 걸린 프랑스·이탈리아보다는 짧았는데요.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곳은 6개국뿐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1992년), 독일(1996년), 미국(1997년) 등에 이어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돌파의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일궈온 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것이라 평가되는데요.
6·25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977년 1047달러를 달성해 1000달러를 넘기까지 24년이 걸렸고, 그로부터 17년 만인 1994년에 1만 달러를 이뤘습니다.
이후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그사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만 달러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특히 2009년에는 1만 8256달러까지 떨어져 2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는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마침내 3만 달러의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과거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최빈국이었습니다.
현재 원조하는 국가 가운데 일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최빈국 수준의 원조 수혜국이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된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도 있는데요.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 3만 달러는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는 한때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2만 달러대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만 달러를 달성한 지 6년 만인 1996년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1998년 2만 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3만 달러대로 복귀하는 데는 다시 6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경기하강 국면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기록한 탓에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성장 및 생산성 제고를 지속하되,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질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체감 부분은 가계소득의 양극화와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만 달러 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걸맞은 사회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집권 3년 차 국정 기조를 ‘혁신적 포용국가’에 두었습니다.
포용국가의 핵심은 산업화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와 혁신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2%로 OECD 평균인 19.0%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5년간 최소 100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나눠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